성폭력 방지 개요 - 여성가족부

1. 근거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• 여성가족부

  계획수립

  지침시달 및 예산지원-국고보조 비율 : 시설(서울-50% 지방-70%)/상담소,1366-50%

  지도,감독

• 시·도

  보조금 배정(지방비 지원)

  지도,감독

• 시·군·구

 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인가

  지도,감독

  시설 근무자 직무능력향상

• 상담소, 보호시설/여성긴급전화(1366)/해바라기 아동센터/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/원스톱지원센터

  연간실적 매년 1월31일까지 여성가족부에 보고

  실적관리

+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+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 
+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 
+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